요약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임야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양도담보임을 입증하여 완전 승소를 거둔 사례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대금 11억원 상당의 매매예약계약이 담보목적 가등기라는 것을 밝혀 부당한 소유권 이전을 방지했습니다.

기초사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56910 소유권이전등기

- 당사자: 원고 2명(부자관계) vs. 피고(토지소유자)

- 분쟁대상: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임야 2필지 (총 66,116㎡)

사실관계

- 2017년 임의경매 진행 중 매매예약계약 체결 주장

- 원고들이 총 10억 8,900만원 지급

- 2017년 2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

- 계약 성격 판단: 매매예약 vs. 양도담보약정

- 가등기 설정 목적: 매매이행 vs. 담보보전

- 경매 낙찰가액과 매매대금 일치: 우연의 일치인가 의도된 것인가

- 계약서 작성 시점: 7억 5천만원 지급 후 약 1개월 경과

원고 측 주장의 문제점

- 경매 낙찰가액과 동일한 매매대금 설정

- 대금 완납 전 등기서류 수령

- 장기간 본등기 신청 지연

- 법무사 증언과 상반된 주장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법리 연구

- 양도담보약정 관련 대법원 판례 심층 분석

- 매매예약과 담보목적 가등기의 구별 기준 정립

- 계약 해석 방법론에 관한 법리 검토

핵심 방어전략 구축

- 양도담보약정 주장: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

- 경매회피 목적: 매매의사 없이 경매중단 목적

- 담보설정 의도: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확보

- 계약서 형식: 진정한 매매의사 결여

증거 분석 및 활용

- 법무사 직원 증인신문을 통한 담보 목적 확인

- 경매절차 진행상황과 계약 체결시점 분석

- 본등기 서류 수령시점과 잔금 미지급 모순 지적

- 인감증명서 갱신 요청 지연사유 분석

선고의 결과

1심 완전 승소

-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 소송비용: 원고들 부담

- 판결일: 2025년 4월 18일

법원의 핵심 판단

1. 양도담보약정 인정: 채권 담ㅂ 목적의 가등기

2. 매매의사 부정: 경매회피를 위한 형식적 계약

3. 담보목적 가등기: 투자금 담보를 위한 가등기 설정

4. 법무사 증언 채택: 담보설정 목적 확인

성공의 의의

법적 성과

- 부당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완전 차단

- 양도담보약정과 매매예약의 명확한 구별기준 제시

실무적 시사점

- 계약 성격 판단의 중요성 재확인

-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의 괴리 시 실질 중시

- 가등기 설정 목적이 계약 해석에 미치는 영향

- 제3자 증언의 증명력과 활용방안

향후 대응방안

- 계약서 작성시 진정한 의사 반영 중요

- 담보목적 거래시 명시적 약정 권장

-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의 일치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