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주권한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소송에서의 완전 승소

- 사건번호: ○○지방법원 ○○지원 2024가단○○○○○호

- 판결일: 2025년 8월

기초사실

피고1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의뢰인의 주주권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주명부를 피고2 명의로 변경하여 주주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당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정당한 주주권을 확인받고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완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식은 사실 피고2가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철저한 반박근거 마련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의뢰인은 주식회사 내에서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