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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서초동로펌 액상 대마 밀수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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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CBD 오일이나 전자담배용 대마 추출물을 무심코 들여오다가 형사 처벌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나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위법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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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