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국가의 안전과 대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대한 범죄를 규정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이적죄와 외환유치죄는 평소 잘 접하기 어려운 조항이지만, 처벌 수위가 강하고 적용 범위도 광범위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