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음주 단속 피해가는 마약범 … "적발 시 현장 마약검사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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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마약 측정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만취 운전자에 대한 강제 마약 간이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현재 운전자의 행동이 이상해도 마약 측정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 약물 운전이 늘고 있는 추세라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마약까지 했다면 훨씬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입법 사례도 있는 만큼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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