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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시 부는 정치권發 '수사권 조정'...수사기관 지각변동 불가피[법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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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출신인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검찰제도의 탄생 배경을 생각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검찰 조직의 탄생 배경은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위법수사·인권침해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감독자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검찰에 수사권이 아닌 수사지휘권을 부여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링크: 다시 부는 정치권發 '수사권 조정'...수사기관 지각변동 불가피[법조인사이트] - 파이낸셜뉴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