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 청소년 마약 처벌 일변도 탈피 선진국처럼 문제해결형 접근 나서야"
조회수 43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이사 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의 주된 연령층의 경우 10년 전에는 40대가 주류였다면 2021년부터는 20대로 변화하는 등 마약류 범죄는 급속히 연소화되고 있다"며 "실제 최근 10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은 2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회수 43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이사 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의 주된 연령층의 경우 10년 전에는 40대가 주류였다면 2021년부터는 20대로 변화하는 등 마약류 범죄는 급속히 연소화되고 있다"며 "실제 최근 10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은 2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