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김종복 변호사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소송을 통해 상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라든가 역사적인 참고가 되기를 소송 당사자들은 많이 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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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법원, 518 유공자에게 430억 배상 판단...1심 판단 유지
2024.09.06목록으로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김종복 변호사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소송을 통해 상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라든가 역사적인 참고가 되기를 소송 당사자들은 많이 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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