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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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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링크: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 이투데이 (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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