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마약류 사범의 사회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예컨대 정부의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배 확대됐으나 치료지원사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요청액과 견줘 85%가 삭감된 4억1600만원에 그쳤다는 게 김 대표 변호사 지적이다. 그는 "마약류 투약을 중독성 질병이고 치료·재활의 대상이란 시각이 한국 사회에서 부족하므로 사법부가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직접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링크: "재범률 높은 마약범죄, 치료·재활 관리할 '약물법정'제도 필요"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