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 甲에게 ① ‘투자금을 나에게 맡겨주면 재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재정거래의 경우 일반 코인 투자와 다르게 원금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하고, ② 비상장회사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며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고, ③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필요하다’며 A회사 주식 10,000주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에서 위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받았고, 이에 따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기록과 1심 판결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해낼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① 의뢰인과 피해자는 ‘공동투자자’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기망할 이유도 없다는 점, ② 의뢰인은 피해자 외에도 여러 투자자와 함께 투자를 하였으나 유독 피해자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점, ③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④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 민사상 투자정산 문제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형사공탁을 포함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대한 대비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항소심은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1심에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민사 사건(투자 정산 등)에 불과한 문제를 형사 사건화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본건과 같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면밀한 사건 검토와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