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서울 최고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이명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부터 윗층집 아이들이 뛰어 놀면서 층간소음이 크게 발생하였고, 인터폰으로 윗집에 연락하여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는것 아니냐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이상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층간소음용 고무망치로 윗층집 대문을 가격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고급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주민간 갈등이 벌어졌고 피해자 가족 중에 아이들이 있어서 기사화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층간소음에 관한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이 쉽게 전달되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비록 최고급 아파트였지만 층간소음 관련 건축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층간소음에 취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선고를 앞둔 시점에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함을 피력하시다가 재판이 의뢰인께 불리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선고가 내려지면 실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급하게 재개 신청을 하는 한편 의뢰인께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등 의뢰인께 유리한 사정들이 객관적으로 현출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연락하여서 처음에 엄벌을 구하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온 점, 원만하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간 노력해온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층간소음 사례의 경우 아래 층에 거주하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형사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만 생각해서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피력할 경우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각에서 풀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옥살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