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혐의사실

우리 의뢰인은 A코인의 실체가 없고,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시가 8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 사건의 특징

사건이 있었던 2019년은 수 많은 암호화폐가 개발되고 상장되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력이 있고, AI 기술을 접목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A코인을 개발하고 발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에는 실패하였지만, 해외 유수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 국내 거래소 상장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상장 업무를 추진하였음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내재한 위험에 따라 투자금을 상실한 투자자들이 부당히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개발한 A코인과 관련 암호화폐 생태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상용화가 충분히 가능한 점, 투자자들은 ‘담보물’로 투자한 비트코인에 상응하는 A코인을 지급받았는데, A코인은 당시 해외 유수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를 시장에 매도하였다면 (당시 시세에 따르면) 투자금은 물론 그 이상의 수익도 거둘 수 있었던 점, 투자자들은 모두 암호화폐 전문가들로 A코인의 장기적 수익성을 보고 투자한 것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내재한 위험성으로 A코인이 상장에 실패하고 시장가격이 폭락하자,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아직 법적인 규제나 제도적 통제가 온전하게 규율되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적 암호화폐 발행 사업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