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원고)가 원청에 해당하는 종합건설회사(의뢰인,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동시에 인정,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1심 패소한 상황에서 우리 법인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표현대리인이 해당 공사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된 공사현장감독이고 이러한 경우에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서 뒤집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문을 놓고 담당변호사들이 치열한 토론을 몇차례나 거쳤고 그 과정에서 1심 판단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다투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1심이 표현대리인이라고 판단한 의뢰인 회사 이사와 원고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거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취소한 이유를 간접증거를 긁어모아 잘 소명하는 등 법원이 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을 준 것도 주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