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인용보석수사대응·형사성범죄

유사강간치상 사건 보석 인용

2024.07.03

의사 선생님이 유사강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인으로 오셨고, 항소이유서와 함께 보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보석이 허용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방대한 분량의 치밀한 항소이유서 및 여러 건의 사실조회, 제출명령신청, 감정촉탁, 전문가의견조회신청 등 다양한 입증방법을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제출하고, 법정에서 장시간의 정밀한 PPT 구두변론을 통하여 유사강간 행위의 부존재 및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성범죄 사건임에도 보석 신청이 인용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