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병원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2년간 올려온

악성 이용자의 비방게시물 전체 삭제 및 향후 비방 게시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도모한 사례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진료에 불합리한 불만을 품고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2년에 걸쳐 수백차례 악성 비방 게시물을 올린 사건으로, 의뢰인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당 법인은 악성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입체적-통시적으로 분석하여 1) 위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사실이 아니거나 공익 목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2) 게시물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권과 영업권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 3) 기존 판례 및 학계의 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용자의 악성 비방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섭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병원 수납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하락한 사실, 이용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료 과실이 X-ray 사진 및 진료기록에 비추어 허위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 및 병원의 명예권 및 영업권,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악성 이용자의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악성 이용자에게 관련 비방 게시물 전체 삭제를 하고, 나아가 향후 의뢰인의 병원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말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의의

본 결정은 의뢰인의 병원에 대한 허위 진료, 과잉 진료를 주장하여 병원 운영을 어렵게 만든 악성 이용자의 비방 게시물 일체를 삭제하고 나아가 향후 비슷한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인격권 및 영업권을 넓은 범위로 보장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