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2021.부터 2022.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성대마, 액상대마, LSD 등을 흡연, 거래,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위 시기에 위와 같은 혐의로 별건으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부모 몰래 1심 법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를 알게 된 부모님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위 재판받은 혐의 외에도 추가로 별건의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초범임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부 부인하던 범행도 경위에 참작할 사유이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한번의 실수로 직장을 준비하는 20대 청년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구속된 의뢰인과 수회에 걸친 접견을 통하여 1심에서 유무죄를 다투었던 점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하여 반성문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와의 미팅에서 의뢰인이 천주교 신자로서 봉사활동을 하였던 선행 사실, 회계사 시험에 1차 합격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여 의견서를 통하여 호소하였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치료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4. 항소심 결과 및 수사 결과

재판부는 우리 법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 주어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에서 계속중인 수사사건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함께 기소되었을 사건임에도 별개의 수사기관에서 각자 수사가 진행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함께 재판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결국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젊은 의뢰인들은 부모의 걱정을 염려하여 혼자 해결하다 보니 몰래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해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과 수사는 경험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의뢰인이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