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마친 후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모두 3회에 걸쳐 동종의 전과가 있던 터라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일단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동시에 치료받아야 할 환자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통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게 끔 하자고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의뢰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면서, 성충동 문제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단순한 성범죄자가 아니라 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님에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요청하였고, 다행스럽게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주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공판되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공판 결과

재판부는 우리 법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 주어 의뢰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선처가 될 것임을 고지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신상정보 비공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다수의 동종전과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입니다. 의뢰인은 60대 후반의 고령으로 노모를 봉양하여야 할 딱한 처지에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마지막 효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