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적이 미국인 의뢰인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와 대마젤리 등 대마류를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대마밀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반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의 개수도 많았고, 피고인을 기소한 검찰은 의뢰인이 대마젤리를 일반젤리에 섞어 위장하는 방식으로 들여왔다고 보는 등 그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마 밀수는 마약류관리법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의뢰인이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젤리 등 대마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은 명백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으므로 양형을 최대한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❶ 우선 미국인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대마류 밀반입에 대한 적극적 고의가 없었던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❷ 더불어 의뢰인은 짐 정리의 편의상 구입한 대마 젤리를 개봉하여 일반 젤리와 함께 담아온 것일 뿐 의뢰인에게는 대마 젤리를 은닉할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며, ❸ 피고인이 반입한 대마 젤리 등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❹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하였고, ❺ 의뢰인이 학창시절부터 우수한 학업 성적을 바탕으로 현재는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죄가 선고되면 국내에서 추방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엄해지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마약류 밀수라는 중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