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공인중개사법상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경우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대응하여 혐의를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 법률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