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3. 3. 5. 02:00경 방이동 먹자골목 거리의 CU 편의점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뒤로 바짝 붙어서 지나갈 당시 피의자 휴대폰의 라이트까지 켜져 있었으며, 그 모습을 본 피해자 일행이 피의자에게 소리치자 피의자가 도망치듯이 뛰어간 상황이어서, 자칫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피의자가 입건된 직후부터 면밀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변론 방향을 정한 후 일관되게,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결코 촬영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함께 마주 보며 서 있었으므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며, 당시 매우 공개된 장소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였으며, 피의자는 당시 술에서 깨고 찬바람을 쐬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뛰다가 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는 피해자 일행이 피의자를 부르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는 잠긴 상태에서도 버튼을 잘못 누르면 라이트가 켜질 때가 종종 있다는 점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LKB와 피의자의 변소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성폭력 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변호인과 피의자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변론 방향을 정한 후,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 LKB를 찾아와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정한 후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이 주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