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종조카로 피해자 소유의 빌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임차인들로부터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보다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특경법위반(횡령)], ② 피해자로부터 2016.경 임대차보증금 총액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계약서의 보증금 부분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③ 재차 피해자로부터 2020.경 계약서 제시를 요구받자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의 상속인들 전원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합의금이 횡령액의 1/3 밖에 되지 않았고, 일부 상속인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고소를 주도한 것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이고, 합의 직후 상속인들에 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것이며, ②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같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는 재심의 의사가 아닌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집중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찾아내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관리한 점, 피해자를 도우며 지낸 점, 횡령액 전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