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국회, 공공기관, 대기업,
회계법인, 언론사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상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1992년 3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22년 2월 대법원 법원도서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일선 법원에서 재직하는 동안 각급 법원의 재판부에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가사 등 각종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 사건마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법원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법원 구성원의 재판사무 지원을 총괄하고, 법원도서관이 구축한 방대한 법률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법정보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 학력
- 1982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 198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경력
-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 1992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6 광주지방법원 판사
- 199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2005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민사ㆍ형사ㆍ행정ㆍ신청)
- 2008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ㆍ형사)
-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 20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민사ㆍ신청ㆍ가사)
- 2015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민사ㆍ형사ㆍ행정)
- 2017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민사)
- 2020 대법원 법원도서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변호사
- 2025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 주요수행사례
- /민사·행정 분야
- 의료기구 독점판매 및 공급계약 위반 관련 판매금지가처분 사건 피고 대리(2022년)
- 상장회사의 인수회사 주식매매계약(SPA) 관련 정산금 청구사건 원고 대리(2022년)
- 언론사 간부의 언론회사 상대 해고무효사건에서 원고 대리(2022년)
- 지역주택조합의 시공 건설사 상대 PF 대출협조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 대리(2023년)
- In-house ERP 도급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 대리(2023년)
- 민간주택 건설공사 관련 증액 및 설계변경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피고 대리(2024년)
- 레미콘 공급계약 관련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 대리(2023년)
- 토양오염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 대리(2023년)
- 인접 건물 실화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 대리(2024년)
- 백내장 수술환자의 보험회사 상대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원고 대리(2024년)
- 보험회사의 안과의사 상대 실손보험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 대리(2023년)
- 상속인들 간 유류분반환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에서 피고 대리(2024년)
- 의약품 제조판매품목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 대리(2022년)
- /형사 분야
-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2022년)
- 사립대학 부정입학 입시비리 업무방해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2022년)
- 가상자산 재정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2022년)
- 회사 사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2023년)
- 하천 준설작업 도중 작업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2024년)
- 전직 공무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2023년)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2024년)
- 부가가치세 체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2024년)
- 마스크 수출사업 투자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 대해 고소 대리(2022년)
-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2022년)
- 공시송달 진행으로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에 대한 상소권 회복 청구사건(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