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다소 격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부부싸움에서의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고, 이혼 소송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남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가정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입증되었고, 남편이 무고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고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으나, 음주 상태에서 정황을 혼동하였고, 단순히 정황이 과장된 것에 불과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변론 방향을 설정한 뒤, 이를 뒷받침할 세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태에서 우리 법인이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항소심에 이르러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피고인의 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있으며 실형 및 법정구속을 면하여 이혼 소송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의뢰인이 수감 상태에서 벗어나 아이의 양육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이하의 선고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우리 법인이 피고인에게 보석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보석 허가를 받은 덕분에, 피고인은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고, ❶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치밀하지 못한 점, ➋ 피고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참작할만한 경위가 있다는 점, ➌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엄마인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❺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무고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및 법정구속이 선고된 원심으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집행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통해 피고인이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아이를 돌보아줄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