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축구 에이전트 업무를 하는 자로서, 학부모와 해외 프로축구팀 입단을 약속하는 내용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는데, 이후 독일 프로축구팀 입단에 실패하자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같이 해야 했기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에 명시된 것처럼 프로축구팀에 입단시키지는 못하였으나, 해외 동행, 선수들의 컨디션 체크, 프로팀의 입단 테스트 일정 잡기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특별한 양형 사유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의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