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전략을 잘 아는 변호사, 기업, 금융, 증권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학과, 판사 18년 경력의 변호사 손주철입니다.
형사재판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재판장과 검사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볼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법(형사 단독, 증권, 지재, 조세 등 경제 사건 전담), 서울동부지법(형사 합의부장, 경제 사건, 성범죄 등), 인천지법(마약 사건 전담), 목포지원(형사단독)에서 4회의 형사재판장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누구보다 형사 법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응해 드리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기업, 증권부 근무 경력과 서울남부지법 증권법연구회 간사 및 법원행정처 발간 증권재판 실무편람 집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금융법 과정 등의 경력으로 상사, 기업, 금융, 증권 사건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위 경력을 바탕으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고, 자산운용사 자문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 외에도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사건을 해결해 드립니다.
손주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93학번)을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 첫 근무를 시작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직하다가, 2021년 2월 법원을 퇴직하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사건, 뇌물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과 성폭력 사건 등을 두루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횡령, 배임, 사기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등 경제 관련 사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목포지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장,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일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법연구회 간사를 역임하였고, 법원의 증권 관련 사건 실무서인 증권재판 실무편람을 저술(공저)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 금융 및 기업 관련 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상사재판부에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증권, 금융 분야를 전공하며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학력
- 1992 전주완산고등학교 졸업
-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증권, 금융 전공)
경력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2000 군 복무(법무관)
- 2003 광주지방법원 판사 (민사 항소, 형사 합의)
- 200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형사 단독)
- 2006 인천지방법원 판사 (형사 단독, 파산·회생 단독)
- 2008 미국 버클리 대학교 장기연수
논문
- 2011 증권재판실무편람(공저)
주요 서비스 및 수행실적
형사
· 시세조종을 비롯한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주식회사의 임원(이사 또는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횡령, 배임, 사기 사건
·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위반 사건
· 선거법 위반 사건
· 성폭력 관련 사건
· 마약류 관련 사건
· 그 외 각종 형사 사건
민사
· 키코(KIKO) 및 파생상품, 투자신탁(집합투자, 펀드) 손해배상 사건
· 상장회사의 공시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 주식 양도를 비롯한 소유권 관련 사건과 기업 경영권 분쟁 사건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관련 사건
그 외 각종 민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