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기업/금융/자본시장

금융・자본시장

업무 소개


최근 수년간 DLF, 라임, 헤리티지, 옵티머스 등 각종 금융상품들과 관련하여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민사소송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각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규정의 미비가 문제되며 각종 금융기관의 총수가 금감원 징계를 받아 이에 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최근 일련의 금융사태는 관련된 민사 · 형사 · 행정소송이 유기적 ·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유와 더불어 금융분야는 인수금융, 구조화금융, 프로젝트금융, 증권발행, 금융 · 보험 · 증권분쟁 등에 관하여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며,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는 전통적인 전문영역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법무법인(유) LKB는 최근 수년간 DLF, 라임, 헤리티지, 옵티머스 등 관련 금융분쟁에 있어서, 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 대응, ② 관련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 수행, ③ 금융기관 총수들의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 등 일체의 소송에 개입하고, 이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법무법인(유) LKB 금융팀은 금융사건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총체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선의 원스톱 금융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업무


가. 금융규제 · 금융회사 자문


· 각종 업무 규제 관련 법령해석 및 감독당국 접촉

·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공시에 대한 자문

· 각종 검사 및 보고 관련 대응책 수립 


나. 인수 · 구조화 · 프로젝트 금융 및 사모투자


· 다양한 거래구조 설계 자문 및 관련 조세문제 검토

· 각 금융 관련 제반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국내외 금융기관 M&A와 관련된 인수자 자격 및 인허가 관련 법률검토,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거래 조건 협상 및 거래종결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 관련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자문

· 사모펀드 설립, 운용 지원 및 투자 전반에 대한 법적 자문


다. 증권발행 및 기업공개


· 국내외 증권 발행 관련 각종 신고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국내 및 외국기업 국내 상장(IPO) 관련 제반 업무 

· CB, BW, RCPS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자문 

·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응 및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기업심사 대응 자문

· 자본시장법 관련 법규 해석, 신상품 개발, 투자자 보호 관련 대관 접촉 등 업무

· 불공정거래행위, 공시의무 위반, 증권집단소송 등 관련 분쟁 자문


라. 금융 · 증권 · 보험분쟁


· 은행의 여ㆍ수신거래 관련 각종 분쟁 처리

· 임의매매, 일임매매 등 주식, 선물, 옵션 관련 분쟁 처리

· 내부자거래 기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ㆍ형사상 분쟁 처리

· 보험금, 재보험금 청구 소송 관련 분쟁 처리

· 사모펀드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PEF 등 각종 금융분쟁 처리

· 상장 및 기업심사 절차 관련 각종 분쟁 처리


마. 금융기관 제재 대응


·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조사, 제재와 관련한 법률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것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바. 금융 · 증권형사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ㆍ알선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사건의 변론수행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허위 재무제표 작성ㆍ공시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 변론 수행

 

 

수행 실적

 

· W은행 DLF 상품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사건 대응

· W은행 DLF 사건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위반 등 관련 자문

· S은행 라임 상품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사건 대응, 

· S은행 라임 상품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위반 등 관련 자문

· 라임펀드 관련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

· 헤리티지, 옵티머스 등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 대응, 관련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 수행

· S은행 채용비리 사건 형사사건 대응

· 인수금융, 구조화금융, 프로젝트금융, 증권발행, 금융 · 보험 · 증권분쟁 등에 관한 거래구조 설계, 리스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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