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기업/금융/자본시장
금융･자본시장
업무 소개
최근 수년간 DLF, 라임, 헤리티지, 옵티머스 등 각종 금융상품들과 관련하여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민사소송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각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규정의 미비가 문제되며 각종 금융기관의 총수가 금감원 징계를 받아 이에 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최근 일련의 금융사태는 관련된 민사 · 형사 · 행정소송이 유기적 ·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유와 더불어 금융분야는 인수금융, 구조화금융, 프로젝트금융, 증권발행, 금융 · 보험 · 증권분쟁 등에 관하여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며,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는 전통적인 전문영역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LKB는 최근 수년간 DLF, 라임, 헤리티지, 옵티머스 등 관련 금융분쟁에 있어서, 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 대응, ② 관련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 수행, ③ 금융기관 총수들의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 등 일체의 소송에 개입하고, 이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LKB 금융팀은 금융사건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총체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선의 원스톱 금융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업무
가. 금융규제 · 금융회사 자문
· 각종 업무 규제 관련 법령해석 및 감독당국 접촉
·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공시에 대한 자문
· 각종 검사 및 보고 관련 대응책 수립
나. 인수 · 구조화 · 프로젝트 금융 및 사모투자
· 다양한 거래구조 설계 자문 및 관련 조세문제 검토
· 각 금융 관련 제반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국내외 금융기관 M&A와 관련된 인수자 자격 및 인허가 관련 법률검토,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거래 조건 협상 및 거래종결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 관련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자문
· 사모펀드 설립, 운용 지원 및 투자 전반에 대한 법적 자문
다. 증권발행 및 기업공개
· 국내외 증권 발행 관련 각종 신고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국내 및 외국기업 국내 상장(IPO) 관련 제반 업무
· CB, BW, RCPS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자문
·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응 및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기업심사 대응 자문
· 자본시장법 관련 법규 해석, 신상품 개발, 투자자 보호 관련 대관 접촉 등 업무
· 불공정거래행위, 공시의무 위반, 증권집단소송 등 관련 분쟁 자문
라. 금융 · 증권 · 보험분쟁
· 은행의 여ㆍ수신거래 관련 각종 분쟁 처리
· 임의매매, 일임매매 등 주식, 선물, 옵션 관련 분쟁 처리
· 내부자거래 기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ㆍ형사상 분쟁 처리
· 보험금, 재보험금 청구 소송 관련 분쟁 처리
· 사모펀드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PEF 등 각종 금융분쟁 처리
· 상장 및 기업심사 절차 관련 각종 분쟁 처리
마. 금융기관 제재 대응
·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조사, 제재와 관련한 법률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것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바. 금융 · 증권형사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ㆍ알선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사건의 변론수행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허위 재무제표 작성ㆍ공시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 변론 수행
수행 실적
· W은행 DLF 상품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사건 대응
· W은행 DLF 사건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위반 등 관련 자문
· S은행 라임 상품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사건 대응,
· S은행 라임 상품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위반 등 관련 자문
· 라임펀드 관련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
· 헤리티지, 옵티머스 등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 대응, 관련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 수행
· S은행 채용비리 사건 형사사건 대응
· 인수금융, 구조화금융, 프로젝트금융, 증권발행, 금융 · 보험 · 증권분쟁 등에 관한 거래구조 설계, 리스크 검토
주요 업무
가. 금융규제 · 금융회사 자문
· 각종 업무 규제 관련 법령해석 및 감독당국 접촉
·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공시에 대한 자문
· 각종 검사 및 보고 관련 대응책 수립
나. 인수 · 구조화 · 프로젝트 금융 및 사모투자
· 다양한 거래구조 설계 자문 및 관련 조세문제 검토
· 각 금융 관련 제반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국내외 금융기관 M&A와 관련된 인수자 자격 및 인허가 관련 법률검토,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거래 조건 협상 및 거래종결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 관련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자문
· 사모펀드 설립, 운용 지원 및 투자 전반에 대한 법적 자문
다. 증권발행 및 기업공개
· 국내외 증권 발행 관련 각종 신고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국내 및 외국기업 국내 상장(IPO) 관련 제반 업무
· CB, BW, RCPS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자문
·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응 및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기업심사 대응 자문
· 자본시장법 관련 법규 해석, 신상품 개발, 투자자 보호 관련 대관 접촉 등 업무
· 불공정거래행위, 공시의무 위반, 증권집단소송 등 관련 분쟁 자문
라. 금융 · 증권 · 보험분쟁
· 은행의 여ㆍ수신거래 관련 각종 분쟁 처리
· 임의매매, 일임매매 등 주식, 선물, 옵션 관련 분쟁 처리
· 내부자거래 기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ㆍ형사상 분쟁 처리
· 보험금, 재보험금 청구 소송 관련 분쟁 처리
· 사모펀드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PEF 등 각종 금융분쟁 처리
· 상장 및 기업심사 절차 관련 각종 분쟁 처리
마. 금융기관 제재 대응
·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조사, 제재와 관련한 법률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것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바. 금융 · 증권형사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ㆍ알선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사건의 변론수행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허위 재무제표 작성ㆍ공시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 변론 수행
수행 실적
· W은행 DLF 상품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사건 대응
· W은행 DLF 사건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위반 등 관련 자문
· S은행 라임 상품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사건 대응,
· S은행 라임 상품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위반 등 관련 자문
· 라임펀드 관련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
· 헤리티지, 옵티머스 등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 대응, 관련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 수행
· S은행 채용비리 사건 형사사건 대응
· 인수금융, 구조화금융, 프로젝트금융, 증권발행, 금융 · 보험 · 증권분쟁 등에 관한 거래구조 설계, 리스크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