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반도체 회사인 원고 회사의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 과정에서 폐공기 소각시설 설치 진행 중 시운전 단계에서 근로자 3명이 질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의뢰인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질소를 공급했다는 사실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소각시설 설치를 진행한 의뢰인의 과실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였고, 반도체 공장 건설 기간이 3개월 지연되며 약 1100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에 그중 약 35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별도의 형사사건이 같이 진행되었고 그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의 독단적인 질소 공급 과정과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회사 역시 시운전 후 적절한 밀폐공간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회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빌미로 원고 대리인의 집요한 법적 공세 속에서 저희 법인은 의뢰인 회사의 입장을 견고히 지키며 법리적 대응을 전개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저희 법인은 원고가 사망자의 유족에게 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금 청구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배상청구와 구상금 청구를 법리적으로 분리하는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 회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유족에게 한 손해배상금은 일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영업손실은 의뢰인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아 1심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영업중지명령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저희 법인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영업손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을 전부기각하는 한편,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7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누구도 쉽사리 기대하기 어려웠던 대승이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이번 승소는 저희 법인의 전문성과 팀워크, 변호사 간의 긴밀한 협력과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이해가 요구되는 복잡한 사안에서도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까지 완벽히 방어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과 함께 귀하의 권리를 지키고, 성공적인 법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