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광범입니다.
25년에 걸친 법관 경력과 10년 이상의 변호사 생활을 통하여 수 많은 사건을 접하고 처리해왔습니다. 맡겨주시는 일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자 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반드시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광범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77학번),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13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재판실무를 강의하였고,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실무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법과 노동법에도 깊이 있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의미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하였고, 2013년 4월부터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조 전반에 관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77 광주제일고 졸업
- 1981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2000 서울대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1994 미국 스탠퍼드대로스쿨 장기연수
경력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 사법연수원 수료(제13기), 군법무관
- 1986 서울민사지법 판사
- 1989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1990 광주지법 판사
- 1992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 1994 서울고법 판사
논문
- 1991 '중재판정취소사유로서의 이유불비․판단유탈’, 민사판례연구 13집, 박영사
- 1994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민사판례연구 16집, 박영사
- 1996 ‘화물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사고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상법 부칙(1991. 12.31.) 제2조 제1항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25호, 법원도서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동기의 착오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26호, 법원도서관
- 1996 ‘화물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사고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상법 부칙(1991. 12.31.) 제2조 제1항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25호, 법원도서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동기의 착오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26호, 법원도서관
- 1997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입증방법’,형사재판의 제문제 1권, 박영사 ‘상가관리계약상 업종제한조항의효력’, 민사판례연구 19집, 박영사 ‘실효의 원칙의 의의및 그 원칙의 소송상 권리에 대한 적용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27호, 법원도서관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과그 구제방법 : 대법원판례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재판 자료 77집, 법원도서관 ‘형사사건 수사․재판단계에서의취재보도와 피의자․피고인의인권’, 법조출입기자심포지
- 1998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해석기준에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형사재판의제문제 2권, 박영사 ‘인영의 진정성립추정의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요건’, 대법원판례해설28호, 법원도서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법률 관계’, 대법원 판례해설 29호, 법원도서관 ‘주44시간 근로시간제하에서 토요일 오전에 근무한 자에게만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을 보전하여주기로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 1999 ‘법률의 착오’, 국민과 사법, 박영사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 재항고’, 국민과 사법, 박영사 ‘공동불법행위자의기여율에 따른 감책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실무연구 Ⅲ, 비교법실무연구회
주요 서비스 및 수행실적
· 대형 상장법인 S사와 J사 간의 합병무효소송 및 주식매수가격결정청구사건 수행
· D철강사의 업무상배임 형사사건 수행
· 언론보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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