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형사/수사대응

공직선거

업무 소개

 

1994년 제정 이래 무려 95차례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원의 법률 해석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공직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논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귀하에게 필요합니다. 

 

선거운동에 적용되는 복잡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 직권남용,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등 공직수행 과정에서의 각종 논란, 수사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 공판단계에서의 치밀한 변론까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공직·선거팀이 동행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공직·선거팀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공공단체·민간단체 선거, 조합장 선거 등 폭넓은 선거 관련 사건,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논란 등 각종 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선거법위반과 관련된 수사대응, 고소대리, 형사공판 변호, 선거무효 등 사건 대리

· 당내경선, 선거 관련 각종 가처분 및 손해배상 등 대리
· 직권남용, 뇌물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대응, 고소대리, 형사공판 변호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조합장 선거 등 관련 선거법 자문 

 

 

수행 실적

 

· 경기 OOO 시장 :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 → 1심 수임, 벌금 90만 원으로 시장직 유지

· 전남 OOO 군수 :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 선고 → 항소심 수임, 1심을 파기하고 무죄

· 강원 OOO 시장 : 지방선거에서 호별방문,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 선고 → 항소심 수임, 1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벌금 90만 원으로 시장직유지
· 경기 OOO 도지사 :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 선고 → 1, 2, 3심 수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
· 제주 OOO 국회의원 : 거리유세 및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
1, 2, 3심 수임, 일부 무죄, 벌금 90만 원으로 의원직 유지
· 인천 OOO 국회의원 : 총선에서 편의 제공, 허위사실공표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 1심 수임,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 유지
· 전남 OOO 국회의원 :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700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 → 수사단계 수임, 구속영장 기각 → 1, 2, 3심 수임 벌금 90만 원으로 의원직 유지
· 전북 OOO 국회의원 :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 1, 2, 3심 수임, 면소판결로 의원직 유지
· 경기 OOO 시장 :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 수사단계 적극 대응, 혐의없음 사건 종결
· 광주 OOO 시장 : 총선 당시 산악회를 설립하고 참가한 회원들에게 회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 항소심 수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광주 OOO 구청장 : 당내경선과정에서 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이 금지된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들이 의뢰인을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 항소심 수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냄
· 경기 OOO 국회의원 : 총선 기간 중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수사 → 수사단계 수임, 불기소 종결
· 광주 OOO 부시장 :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 1심 수임, 전부 무죄
· 전남 OOO 시장 :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항소심 수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으로 시장직 유지
· 전북 OOO 조합장 :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 항소심 수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 선고
· 대한OOO협회 OOO회장 : 선거에서 당선된 OO회장에 대하여 낙선한 상대방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 → 1심 수임, 당선인을 대리하여 당선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켜 회장직 유지
· OOO 장관 : 산하기관 임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거나부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청구 → 구속영장 기각
· OOO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청구 → 구속영장 기각
· OOO 장관 : 부처 공무원들 및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원전을 폐쇄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청구 → 구속영장 기각
· OOO 장관 :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배임죄를 범하도록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도중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 불기소, 수사중단 결정
· OOO 공군 준장 : 공군 사법기관의 책임자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검찰단에서 수사 → 수사단계 수임, 국방부 기소심의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하여 변론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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