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노동/중대재해

학교・학원

업무 소개

 

법무법인(유) LKB 학교/학원 전문팀은 각종 교육기관 설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대리하여 해결하면서 풍부한 업무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 또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사립학교 감사 및 처분 대응(임원선임취소처분 등)

·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 심사

·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및 분쟁사학의 정상화 관련 사건

· 학원과 강사 간 전속계약 등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및 송무 수행

· 학원 내부의 인사노무 이슈를 중심으로 준법경영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수행 실적

 

· (학교) S대학교 법인이 남양주시와 체결한 남양주캠퍼스 프로젝트 관련 업무협약 해지와 관련하여 법적 자문 

· (학교) 학교법인 H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소송에서 학교법인 H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인용 /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

· (학교) 학교법인 H의 회계직원이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학교법인 H를 대리하여 청구기각판결

· (학교) A학원의 전임 이사장이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 (학교) K대학교 임직원들이 해임처분이 내려진 G교수의 연구실에 무단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및 선고유예 판결 

· (학원) S 교육기업을 대리하여 K 강사가 제기한 정산금 소송 전부승소

· (학원) C 강사가 불법 댓글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에서 S 교육기업 대리하여 전부승소

· (학원) P 강사의 H 교육기업에 대한 정산금 소송에서 H 교육기업 대리하여 전부승소

· (학원) S 교육기업을 대리하여 경쟁 업체로 무단 이적한 L 강사에 대한 위약벌 소송 일부승소

· (학원) 경쟁업체로 이적한 P강사의 강의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판결

언론보도

더 보기

구성원 검색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