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노동/중대재해
중대재해
업무 소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행위자 중심으로 처벌하였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LKB는 형사 사건(수사대응, 공판대응, 고소대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 각종 대형 형사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로펌보다 확고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LKB의 중대재해대응팀은 김희준 변호사(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역임), 이영기 변호사(서울고등감찰부장검사 역임), 김관구 변호사(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등을 주축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던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안전전문가협회와의 MOU를 통해 한국안전보건진흥원 등 공인된 안전점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법 관련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노동청, 검찰과 법원의 시각에서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예방절차 구축 컨설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업무처리절차 구축, 관련 취업규칙 규정 제정, 안전관련 제도 정립 등 기타 사전 예방절차)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고 대응(행정처분, 수사 및 공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대응, 기타 관련 사후 법적분쟁)
· 중대재해 등 관련한 상시자문, 컨설팅, 교육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대응 업무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 입법제안
수행 실적
· 인천 남동공단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대응
· 대기업인 P 건설사 공사현장에서의 추락, 기계 깔림사로 인한 산업안전법위반 사건 수사대응
· KT 360여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컨설팅
· 중견기업협회 입법제안 컨설팅
·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와 MOU(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간 인증제도 마련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