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부동산/건설

부동산개발

업무 소개

 

부동산개발사업은 ‘부동산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성, 창의성 및 융통성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현대적으로 탈바꿈하면서 거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밝은 면 뒤에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외부 금융조달의 위험으로 인한 관련자들의 연쇄 도산 등 사회적인 부작용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개별 프로젝트마다 제각각 시의적절하게 서로 다른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장리스크, 비용리스크 및 법률적 리스크를 고려한 프로젝트 매뉴얼을 만드는 지난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부동산개발팀은 토지매입계약, 금융대출계약, 설계·감리계약, 공사도급계약, 분양보증계약, 신탁계약, 분양계약 등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출범하였으며, 대형 로펌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국내 최고 수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투자 리츠 등 건설 및 인수금융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 건설행정법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보증 등에 대한 소송 및 법률자문 

·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소송 및 법률자문    

· 건설회사 M&A, 도산절차 관련 소송


 

수행 실적

 

· Y 개발회사가 Y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개발 관련 정산금 소송

· S 주식회사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

· 국내 1세대 디벨로퍼의 K시 S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업무상 배임 미수 형사 소송(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 E 주식회사가 학교법인 S를 상대로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관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Y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환경권 침해 소송

· C 주식회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동업청산 약정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 E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 관련 자문

· 학교법인 S가 대학캠퍼스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N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해지 관련 자문

· C 의료재단 및 관계회사를 대리하여 상가건물 지분 매입,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상가 개발 및 의료기관/ 복합건강관리센터 개설 관련 자문 

· 강남역 A타워 소유주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대금반환등청구 소송

· 동대문 P쇼핑몰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시행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부산 H구청을 상대로 구립공원지정취소 관련 자문 및 관련 행정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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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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