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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블록체인

블록체인

업무 소개

 

2022년 주목해야 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국내 이슈로는 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② 국내코인발행(ICO) 허용, ③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④ 코인 투자 수익 과세 문제, ⑤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점차 가상자산사업이 제도적인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LKB 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BlockchaiN), 금융(Financial), 기술(Technology) 세 영역을 아우르는 법률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출범하였으며, 대형로펌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대형로펌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주요 업무

·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각종 서비스 관련 자문

· NFT 거래 플랫폼 운영 관련 자문

· 가상화폐 세제 관련 자문

· 블록체인 거래소에 대한 IEO 상장 관련 각종 자문

· NFT를 통한 정치자금 모집 관련 자문

· 암호화폐 관련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형사사건

· 암호화폐 거래 관련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사건 

 

 

수행 실적

 

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관련 자문


· 국내 블록체인 거래소 1위 업체 운영사 주식회사 D 자문

· NFT market place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N 관련 자문

· 블록체인 거래소에 대한 IEO 상장 관련 자문

·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준법감시 관련 자문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행사항 관련

· NFT 전속작가계약 체결 자문

 

나. 암호화폐 관련 형사사건


· ICO 관련 사기, 유사수신행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 관련 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건(M 사건)


다. 암호화폐 관련 민사사건


·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전송오류 등으로 생기는 정보보안 문제 및 손해배상사건

· 암호화폐 거래소 정지 관련 가처분 사건

· 암호화폐 거래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라. 기타 암호화폐 거래 관련 민·형사사건 


· ICO 투자자 대리, 암호화폐 발행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 암호화폐 관련 사기·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청구된 영장 기각

· 암호화폐 관련 사기·유사수신행위 수사대응

· 암호화폐 전자지갑 회사 해킹 피해 관련 형사사건

· 암호화폐 발행회사 대리, 거래소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수행 

· 암호화폐 발행인을 상대로 한 사기 고소대리


관련 업무분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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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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