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형사/수사대응
개인정보
업무 소개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은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 다양한 소통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상적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LKB의 개인정보, 명예훼손, 언론분쟁 전문팀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법원·검찰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열정적인 젊은 변호사들이 개인정보, 명예훼손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형사고소, 수사 및 공판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형사사건 수사 및 공판 대응, 손해배상 사건 대응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피해자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청구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 및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리
· 공공기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언론사 보도 관련 사전, 사후 법률 자문 제공
수행 실적
· H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신도들에 대한 고소대리 → 기소 및 유죄판결 확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 식품 대표이사 변호 → 1심 무죄
· 실수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변호 → 선고유예
· P 언론사 대표이사가 외국 정부에서 파견한 간첩, 스파이 및 로비스트라고 보도한 F 언론사 기자와 모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 기소
· 모친의 병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간병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 → 무혐의
· A 남성이 운영하는 업체 블로그에 A 남성의 신체 사진과 글을 올린 연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변호 → 무죄 취지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