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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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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2024.06.11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작심하고 현직 군수인 의뢰인에 대하여 3연속 기소를 하였는데,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첫번째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었고, 두번째 사건은 상고심에서 뒤집었는데, 이 사건은 다행히 1심에서부터 무죄를 받았습니다. 3연속 무죄를 받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는데, 두분 대표님의 지도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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