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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민

파트너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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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민

서울법대 민, 형사 전문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파트너 변호사 서재민입니다.

저는 서삼석 국회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광철 군산수협 조합장 등 유명 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 위탁선거법 및 뇌물 사건 등을 비롯하여 시행사 대표이사의 150억 원 상당의 배임죄 사건(대법원 2019도10175 판결), 의료재단법인 이사장의 257억 원 상당의 사기 사건(남원지원 2021고합9 판결) 등 굵직한 주요 형사사건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숨어있는 허점을 파고  들어 명쾌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수시를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광주고등법원 2019나22585 판결), LH를 상대로 한 위약금 반환 소송(수원고등법원 2020나21622 판결),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 관련 소송(대법원 2020다245958 판결)

복정역개발사업 입찰절차 관련 가처분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라21003 결정),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신용장대금청구 소송(대법원 2020다275720 판결), 사학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처분 관련 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누54076 판결) 등 


각종 주요 민사사건(민사 일반, 행정조달, 국제거래, 학교 및 노동 분야)에서도 탄탄한 이론과 충실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급심 판결의 논리를 뒤집거나 새로운 법리를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사학재단 및 학원 자문도 수행 중입니다. 


서재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선거전담),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건설전담)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입사한 후에는 다양한 소송사건을 담당하면서 폭넓은 실무 경험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학력

  • 200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휴학)
  • 2014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4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형사 : 선거전담부)
  • 2015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민사 : 건설전담부)
  • 2016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논문

  • 2011 사해행위의 성립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4권 1호

주요 서비스 및 수행실적

    · 공사대금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무죄 판결(대법원 2016도4035판결)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다수의 형사 사건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이의 사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다수의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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