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공소사실은 “L사의 세무조정계산서상 유보금액(이하 ‘이 사건 유보금액’) 1,512억 원 전부가 가공의 고정자산(분식)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실무자로부터 위 감액손실액의 실체를 보고받고, 실무자에게 법인세 부정 환급 추진을 지시하여 법인세 1,512억 원을 포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여 공소사실의 부당함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은 이 사건 유보금액이 L사가 합병하면서 피합병회사의 분식자산을 승계한 것이라고 전제하였으나, L사의 합병 이전 상황 및 합병 경위 등을 분석하여 위 유보금액은 피합병회사의 분식자산과는 무관하다는 점

● 실무자가 작성한 업무일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에게 법인세 부정환급을 보고하였다는 실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피고인들이 실무자로부터 부정환급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 및 피고인들이 법인세 부정환급을 지시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

이러한 논리적인 변론을 통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실무자가 피고인들을 음해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추측에 불과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