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와 지주공동사업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전망이 높아지자 pf 등 여러 지주회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에 상대방 개발사는 일부 흠결을 주장하며 위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당 법인을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지주공동사업 및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사업 진행 자체를 하지 않자 수백억 원의 막대한 펀딩을 준비하였던 의뢰인 법인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대방 법인은 자신들은 의뢰인 법인과 계약한 사실도 없다며 당사자성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 법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행불능 역시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라 빠른 가처분 및 판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당 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인은 '확인청구' 관련 중재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어 의뢰인법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대상물이 수백억 원을 호가하여 이를 소송으로 진행으로 할 경우 막대한 인지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서 조항을 활용하여 단 1번의 최종판정으로 모든 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곧바로 계약 효력확인 판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법인의 사업성 및 계약 효력을 구성하는 법리에 해박한 후보자 선정에 관한 의견서까지 검토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상사중재 절차를 관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 법인은 지주공동사업 및 매매계약 효력 확인청구 관련 전부 승소하였으며, 의뢰인 법인은 다행히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상사중재판정의 경우 일반 소송절차와는 다르며 사무국과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당 법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쟁을 신속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비용만 월 수 억 원이 나오는 사업에서 빠르게 분쟁을 종료하였다는 점 및 증거방법을 현출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한 부분을 뽑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전부승소 판정을 받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