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검찰은 피고인 소속 구청 관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구청 발령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하급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구청의 하급 공무원이 관할 구역 내에서 있었던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초기부터 보석 허가 청구를 위해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증거의견을 조속히 밝혔으며, 보석 허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법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증거기록이 방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