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익수 변호사입니다.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저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며, 군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약 24년 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합참 등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군검사, 군판사, 법제장교, 법무실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을 처리하고, 각종 국방사업의 적법성을 검토하면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국방부 송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행정소송, 국가소송 및 국가배상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병무비리 사건 수사에 참여했고, 2018년에는 대통령 지시로 설치된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2021년에는 공군 인권나래센터를 창설하고 초대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우주법 해설서를 발간하고, 우주개발진흥법 주석작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민법을 전공하여 '항공기 제조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력
- 1989 전주 동암고등학교
- 1994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2004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민법전공)
- 2010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민법전공) 수료
- 2007 미국 미주리대학교 글로벌 리더십 과정 수료
- 2013 충남대학교 안보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 과정 수료
- 2022 서울대학교 미래안보전략기술 최고위 과정 수료
경력
- 2001 국방부 검찰단 검찰과장
- 2002 공군본부 법무감실 법제과 항공법담당
- 2003 공군 방공포병사령부 법무실장(2003∼2004)
- 2005 공군 교육사령부 법무실장(2005∼2006)
- 200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고등군판사)(2008∼2009)
- 2010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부실장
- 2011 공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장
논문
- 2000 무기훈련시스템 : 미래의 교전규칙 훈련을 위한 제안(공군법률논집 제5집)
- 2002 컴퓨터범죄와 그 수사에 관한 검토(공군법률논집 제7집)
- 2003 항공기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국방부 군사법논집 제8집)
-
2004
항공기 제조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군용항공기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법학석사논문) - 2008 2007∼08년 군사법원 주요판결 쟁점 분석(공군법률논집 제13집)
- 2010 술과 범죄에 대한 이야기(합참지 제45호)
- 2011 장병들이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친족·상속편)(합참지 제46호)
주요 서비스 및 수행실적
군 수사대응·형사재판, 군 징계·인사소청, 국가유공자, 방위산업, 명예훼손, 성폭력, 군 협의업무, 행정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