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가사/의료
의료･병원
업무 소개
법무법인(유) LKB 의료팀은 법원과 검찰에서 의료제약과 관련된 탁월한 실무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들에 더하여 병원, 제약 및 관련 기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실무를 처리해온 의료산업 전문 변호사까지 소속되어 있어서, 각종 의약 관련 사건· 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의원 및 제약회사 등 바이오기업 전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가. 의료 병원 제약
· 의료사고, 의료기기, 제약 관련 자문 및 송무
· 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관계회사의 합작투자(M&A) 컨설팅
· 병원 보험사 분쟁 자문 및 송무
·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의료제약 리베이트), 업무상과실치사상, 보험사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등 관련 형사사건 자문 및 송무
· 의사 자격 및 병원 인허가 관련 행정사건 자문 및 송무
· 개인정보보호, 의료 및 제약 특허, 제품안전 및 제조물 책임(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자문 및 송무
나. 교통사고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의 형사 및 민사 손해배상 자문(합의 등) 및 송무
수행 실적
· 의뢰인이 마취제를 투약하여 피부미용 수술을 하던 중 마취제가 과량 투약되어 의식을 잃은 후 적정한 호흡 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 건강검진 중 발생한 천공으로 개복수술에 이르게 된 피해를 발생시킨 의료사고에 대하여, 해외 거주 중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체감정 없이 조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받은 사례
· 정형외과 전문의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봉합수술을 한 후 환자로부터 수술 후 팔에 화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 정신과 의사인 의뢰인의 업무지시를 미준수하여 간호사들이 격리강박을 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방송에 방영되어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시행 및 지침준수 등이 이슈화되는 등 논란이 있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 의뢰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등 부정수급을 통한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 의뢰인인 요양병원이 암환자들에게 시행한 치료요법인 고주파온열암치료비에 대하여 보험회사들이 무면허진료행위, 과잉진료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들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복지부장관이 의뢰인이 과거에 운영하던 병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이 폐업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현재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1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 00보험회사의 전문인배상보험 상품에 가입한 의료인을 대리하여 의료소송 진행하여 환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