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소송
행정소송
업무 소개
법무법인(유) LKB 행정일반팀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이광범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서 부장판사, 판사로 재직하신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일반팀은 행정청의 각종 처분에 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그와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건축허가 등 부동산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공무원, 공무수탁사인 등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사업인·허가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행청청의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서훈취소처분 취소 등 각종 상훈과 관련된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행 실적
· 경기도시공사를 대리하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
· 수천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설사업 시행사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불승인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해 있는 이유로 장례식장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 공증인가 법무법인 및 소속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 모 교회법인을 대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건축허가 불허처분, 용도변경불승인 처분 등에 불복하여 승소
· 병원, 건설회사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