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형사/수사대응
성범죄
업무 소개
성범죄
전통적인 성범죄는 남녀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당사자 주장의 신빙성 규명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SNS를 통한 성희롱, 조건만남, 성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사건이 계속 증가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 확보에 따라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엄벌 경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이를 악용한 무고성 신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거나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기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업무
법무법인(유) LKB 성범죄대응팀은 검사장,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법원 등에서 성범죄를 전담했던 형사재판장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팀 구성원들은 법원과 검찰에서 쌓은 수십년 동안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사건해결 경험을 토대로 수사 개시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본격적 수사진행에 따른 맞춤형 조력, 수사와 재판을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수행 실적
· 홍대 앞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로 옮겨 2차를 가진 후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해당 여성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강남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들과 모텔로 옮겨 2차를 가진 후 잠이 든 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 경찰단계에서 처벌이 두려워 한 거짓말이 탄로나는 바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수임하여 진술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번복시키고 범의를 치열하게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