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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actice

형사대응그룹

중대재해

☆ 차별화된 전문성

울산, 여수, 구미, 마산, 안양 등 공단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 법원, 노동청 등에서 많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였거나 재판을 실제 수행하였던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과 노동청에서 중대재해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검찰, 법원, 노동청의 시각에서 중대재해사건을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사고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고발생 후 대응, 사고 수습 행정처분 등 각 단계별로 이슈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합리적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비용부담을 걱정하는 중소기업의 심정으로 합리적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서비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예방절차 구축

- 안전보건 리스크 분석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 조직, 예산 편성의 적절성, 종사자 의견 절차 마련 및 개선방향 이행 점검) 및 이행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시 평가기준 · 절차 마련 점검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지원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법위반 등)와 경찰(업무상치사상) 수사 단계에서 현장 지원 및 참여

- 검찰의 수사지휘 및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에 적극 대응

- 기소 시 공판절차 대응

- 노동청의 행정처분(작업정지명령, 수주제한 등 기타 파생문제), 민사소송(중대재해법상 징벌적손해배상, 기타 안전보건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응

○ 중대재해 등 관련한 상시자문, 컨설팅,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별·구체적 쟁점에 대한 상시 자문, 법령 해석, 사례 설명, 임직원 교육, 정기점검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 등 대응 업무

- 노동청의 각종 감독(특별감독, 정기감독), 조사(중대재해특별조사) 대응

○ 계열사에 대한 중대재해 대응 전략 제공 및 사고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용역, 위탁 등 하청업체 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

- 귀사뿐만 아니라 귀사의 관계 회사들에게도 각종 서비스 제공

▶ 전문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 다양한 분야의 안전전문가와 기관이 소속되어 안전활동 점검 ·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안전전문가협회>와 업무협력 관계 구축

-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및 피드백 제시, 우수 기업에 대한 <안전인증서> 발급 서비스 실시

■ 주요 수행사례

재해수사 대응

· P건설 추락사고, 건설기계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수사 대응(2020)

· D산업 주식회사 산업재해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수사, 공판 대응(2019. 2020)

· 주식회사 P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판 대응(2020~2022)

· 주식회사 D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판 대응(2017)

· T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판 대응(2018)

· 기타 다수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수사, 공판 대응

· C산업 끼임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2022)

· J토건 추락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2023)

· 문화재 발굴 현장 토사 매립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수사 대응(2023)

· 기타 다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수사, 공판 대응

자문

· 주식회사(FMC)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상시 자문

· 대기업 주식회사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 기타 다수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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