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형사대응그룹
경제범죄
업무 소개
법무법인(유) LKB 경제범죄팀은 법원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근무 등을 통하여 각종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기, 배임, 횡령 등 전통적 재산범죄 및 다단계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 및 증권범죄, 가상자산 범죄, 영업비밀 침해·누설, 조세포탈 등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치밀한 법리전개와 변론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고, 고객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기업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횡령, 배임, 부정회계 등 경제범죄 사건
·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취득 및 매매 관련 규제 등 자본
시장법 위반 및 각종 증권범죄
· 보이스피싱, 다단계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등 각종 금융범죄
·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이용 범죄
· 영업비밀 침해·누설, 조세포탈
수행 실적
· S저축은행, D저축은행, A저축은행, J저축은행, M저축은행 등 경영진의 부실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에 대한 일부 무죄판결 ☞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L사 임원의 세금환급 소송사기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1심부터 3심 수행) ☞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D건설 임원의 임대료 또는 추가공사비 지출 등 관련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대부분 무죄 판결
(1심부터 3심 수행) ☞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H제약 대표이사의 영업권 양도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대부분 무죄판결(1심부터 3심까지 수행) ☞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성락교회 목사 000의 목회활동비 수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파기) ☞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화물자동차 운송 회사의 양도양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대하여 편취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 가상자산 L, T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여 공소
제기 결정(피해자들의 고소 대리)
· S전자 임원의 반도체 기술 유출 관련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1심부터 3심까지 수행)
· H자동차 연구원의 수소자동차 기술 유출 관련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결정
· 상장사 I 그륩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보석 인용 및 집행유예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