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민사행정그룹
건설쟁송
업무 내용
우리 건설쟁송팀은 팀장인 김광민 대표 변호사(2007년부터 대형로펌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역임,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 서울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사로 활동)를 필두로 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 클레임 및 분쟁 해결
✔ 공기지연,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 관련 클레임 자문 및 소송 대리
✔ 계약해지,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 해결
● 하자 관련 소송
✔ 건축물 하자 관련 소송 대리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 하자담보책임 관련 자문 및 소송 전략 수립
● 건설보증 관련 분쟁
✔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관련 분쟁 해결
✔ 보증기관과의 구상금 청구 소송 대리
● 건설 도급계약 자문
✔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계약 검토 및 자문
● 건설 관련 행정소송
✔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대리
✔ 건설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소송
● 대체적 분쟁해결(ADR) 지원
✔ 건설 중재 및 조정 절차 대리
✔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지원
● 건설사고 관련 자문 및 소송
✔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 형사소송 변호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 하도급 분쟁 해결
✔ 하도급대금 청구, 지급명령 등 소송 대리
✔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대응
✔ 하도급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 집합건물법 관련 분쟁
✔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해결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소송 대리
✔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비 등 관련 분쟁 해결
✔ 구분소유권 관련 소송 대리
우리 팀은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함께 최신 판례와 법령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고객의 사업 성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의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사의 건설쟁송팀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행 실적
● L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약 100억 원의 대여금 및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 => 승소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대형 건설회사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으로 약 8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급인 B사를 대리하여 대부분 승소 => 승소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K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토지 매도인인 L공사 및 S물산을 상대로 터파기 도중 지하에서 발견된 폐기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는 조정을 이끌어 냄
● J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한 발주청을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소송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 => 승소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생활형 숙박시설 시행자인 K사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 대형 건설회사의 협력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에 관한 건설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원만히 조정으로 해결
● 발주자인 D사가 시공사의 계약이행보증서를 통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자문 제공
● G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다수 수행
● S시행사 대리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수분양자가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에 응소하여 전부 승소 =>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E시행사와 법률고문계약 체결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공사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하수급업체인 M사를 대리하여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원청업체를 상대로 미수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
● 원청업체인 J사에게 하수급업체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건물관리용역업체인 A회사에게 집합건물의 미수관리비 회수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시행사인 H사를 대리하여 유치권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에 전부 승소 =>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하수급업체 D사를 대리하여 공정위에 제소하여 원청업체와 합의 이끌어냄 =>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건설쟁송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기 :카톡 상담" 카카오톡채널 - 법무법인 LKB 건설분쟁팀 (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