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민사행정그룹
도시정비
업무 내용
우리 도시정비팀은 2007년부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건을 담당해온 팀장 권혁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법연수원에서 “도시정비법” 강의 경력)가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정비법 관련 분쟁에 대해 탁월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당 팀의 주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매단계마다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도시정비사업에 진행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협력 회사 등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도시정비사업진행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인허가 문제, 국공유지의 취득 및 기부채납 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금융 자문
● 총회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한 자문
우리 팀은 도시정비법에 관한 최신 판례와 법령 동향에 관하여 가장 앞선 경험과 준비를 가지고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최적의 자문과 변론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행 실적
● 서울시내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조합 자문 중
● 신반포**재건축조합과 시공사와의 분쟁, 남양주**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 등 자문 및 소송수행
● 마포구 소재 **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 매입비용 추가 지급 소송 승소(서울특별시 상대)
● 서대문구 소재 ** 재개발조합 임대주택 건축비에 관하여 추가 지급 소송 승소(서울특별시 상대)
●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에 관한 다수의 소송 승소
● 강동구 소재 ** 재건축조합 상가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건 승소
● 강동구 소재 ** 재건축조합 조합장 해임 등 결의 자문
● 다수의 매도청구 소송 수행
● 수용재결 소송 수행
●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지위에 관한 민‧형사 사건 다수 수행
● 다수 조합의 금융조달 등에 관한 자문 제공
● 총회 결의 등에 관한 다수의 가처분 사건 수행
* 도시정비팀 블로그 링크: LKB 건설분쟁팀(건설쟁송+도시정비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