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
우리 도시정비팀은 2007년부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건을 담당해온 팀장 권혁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법연수원에서 “도시정비법” 강의 경력)가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정비법 관련 분쟁에 대해 탁월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당 팀의 주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매단계마다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도시정비사업에 진행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협력 회사 등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도시정비사업진행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인허가 문제, 국공유지의 취득 및 기부채납 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금융 자문
● 총회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한 자문
우리 팀은 도시정비법에 관한 최신 판례와 법령 동향에 관하여 가장 앞선 경험과 준비를 가지고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최적의 자문과 변론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행 실적
● 서울시내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조합 자문 중
● 신반포**재건축조합과 시공사와의 분쟁, 남양주**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 등 자문 및 소송수행
● 마포구 소재 **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 매입비용 추가 지급 소송 승소(서울특별시 상대)
● 서대문구 소재 ** 재개발조합 임대주택 건축비에 관하여 추가 지급 소송 승소(서울특별시 상대)
●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에 관한 다수의 소송 승소
● 강동구 소재 ** 재건축조합 상가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건 승소
● 강동구 소재 ** 재건축조합 조합장 해임 등 결의 자문
● 다수의 매도청구 소송 수행
● 수용재결 소송 수행
●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지위에 관한 민‧형사 사건 다수 수행
● 다수 조합의 금융조달 등에 관한 자문 제공
● 총회 결의 등에 관한 다수의 가처분 사건 수행
* 도시정비팀 블로그 링크: LKB 건설분쟁팀(건설쟁송+도시정비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