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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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actice

민사행정그룹

부동산신탁

업무 내용

우리 부동산신탁팀은 2007년부터 다수의 부동산신탁 분쟁을 해결해 온 팀장 김광민 변호사(현재 서울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법연수원에서 “부동산신탁 실무” 강의 중)가 모든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동산신탁 관련 분쟁에 대해 탁월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당 팀의 주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 등 다양한 신탁 유형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 제공

● 신탁 관련 계약서 및 부속 문서 작성 등 사전 검토 법률자문 제공

● 위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 사이의 분쟁 발생 시 법률자문 제공 및 소송 대리

● 다양한 이해관계인(우선수익자, 시공사, 수분양자, 공매 매수인 등)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및 소송 대리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전문적 법률자문 제공

● 소송 전 단계에서 신탁계약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 조정 및 중재 서비스 제공

우리 팀은 부동산신탁에 관한 최신 판례와 법령 동향에 관하여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풍부한 기존 경험에 최신 판례의 분석을 더하여 복잡한 부동산 신탁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최적의 자문과 변론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행 실적

● 수익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에서 A신탁회사 대리하여 승소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 참여한 B시공사를 위한 리스크 관리 자문제공

● 신탁재산의 공매에 참여한 매수인 C투자회사를 위한 법률대응 자문제공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최종 정산 소송에서 위탁자 D회사 대리

● 토지신탁 사업장의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정산소송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자문제공 및 소송대리

●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사업장 관련해 위탁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E신탁회사 측 대리

● 시공사가 제기한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F신탁회사 측 소송대리하여 승소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이었던 아파트 신축사업 종료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소송에서 피고 중 하나인 G신탁회사 측 소송대리

● H신탁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소위 ‘리츠’)의 투자대상 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한 다양한 분쟁의 소송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