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민사행정그룹
조세쟁송
업무 소개
조세와 관련된 분쟁은 세무조사 – 과세전적부심 - 부과처분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 및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단계로 순차 진행됩니다. 또한,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도 예상되는 조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쟁송팀은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특히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쟁송팀은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다년간 법률자문 등을 역임한 문준필 대표변호사, KT 법무팀에서 다년간 실무를 익힌 김보현 변호사, 다년간 조세업무를 담당한 전수림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 불복 대응
- 조세, 관세, 지방세 3가지 분과를 포괄(추후 법인 내 조세사건 수 증가시, 분과별로 팀 내 소그룹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음)
- 과세전적부심,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 대응
-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조세 관련 송무 대응
○ 납세자 및 처분청 자문
- 기업/개인의 일반적인 조세문제 자문(타 그룹/팀과 연계 필요, 특히 기업법무 그룹의 세부팀으로서 조세자문까지 포함한 원스톱 기업법무 서비스 제공 필요성)
- 절세전략 설계
○ 세무조사 대응
- 현장파견 및 조사청과의 의견조율
- 조사를 대비한 세무진단 수행까지 포함
- 필요시 세무법인, 세무사 등과 협업
○ 조세형사
-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 조사 입회 및 대응, 고발 대리, 재판 수행 및 변호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자문과 변호활동 수행
수행 실적
가. 조세쟁송
·인천 소재 S골프장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취소소송(대법원 파기환송)
·법인의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의 납세고지서 기재정도 및 이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관련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국제적용역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인터넷스포츠도박사이트에 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송
·해외임가공업체의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가공거래 관련 소위 끼워넣기 거래 여부에 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공동사업자 관계가 명의대여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일본에서 거주한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농지양도에 있어서 감면요건의 적용여부에 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주식회사 C사의 대손금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송
·주식회사 W은행의 출자전환 주식취득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외화채무 지급이자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명의신탁재산 관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부담부증여해제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에 있어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나. 관세쟁송
·관세법상 제1방법상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요소의 개념과 의미 관련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관세법상 제1방법 배제사유로서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관세법상 제4방법 과세의 적법성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관세법상 제6방법으로서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 관련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송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과 관세법상 관세평가의 관계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보세창고도거래의 과세여부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보세공장내에서의 물품 무단반출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관세법상 사후 혼용승인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다. 조세 및 관세형사
·캠코 공매과정을 이용한 지분거래의 조세포탈 여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
·킥보드 본품과 함께 수입된 배터리의 밀수죄 해당여부에 관한 관세법위반사건
·인터넷스포츠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에 조세포탈 여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
·해외임가공업체의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
라. 자문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관세청 자문
·상장된 전자결재대행사(PG)인 G사 등 대기업 조세 자문
·각종 시행사, 시공사 조세 자문
·지역주택조합 조세 자문
